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운영 방식에 따라 버스와 관련된 용어는 헷갈리기 쉽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역버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현황과 한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알아보자!
광역버스와 준공영제의 개념 및 현황
광역버스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2개 이상의 시도를 통과하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버스를 의미한다.
광역버스는 통상 '광역급행형'과 '직행좌석형' 버스를 지칭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스 유형 포스팅을 참고 바란다.
버스 운영방식은 크게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
준공영제는 민영과 공영을 혼합한 운영 방식으로 버스 운행은 민간, 운영에 대한 정책 결정 권한은 공공에 있다.
다수의 지자체에서 노선의 공공성 확보와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8년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2019년 '국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 분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반면에 지속적인 재정지원금 증가, 공익성 확보 한계, 운송사업자 경영 효율화 부족 문제 등 준공영제의 한계도 있다.
- 준공영제 시행 후 지속적 재정지원금 증가(지난 7년간 연평균 6.91% 증가 등)
- 재정지원의 공익성 문제(업체의 노선권 소유로 노선 조정 한계, 감차 시 별도 감차 보상금 지급 등)
- 운송사업자 경영효율화 유도 부족(운송사업자의 자발적 서비스 개선 의지 부족 등)
- 원가 산정 문제(차량 대수에 비례한 표준단가 적용은 대형 업체 유리, 노선 사유화로 사업자 간 경쟁 어려움 등)
더 세부적으로 준공영제는 운영 방법에 따라 수입금공동관리형, 위탁관리형, 노선입찰형으로 구분된다.
2021년 기준 다수의 기초지자체는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운영, 경기도 일부 광역버스만 노선 입찰제로 운영 중이다.
*준공영제 운영방식에 따른 구분(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 Brief 2022년 3월호)
| 구분 | 수입금공동관리형 | 위탁관리형 | 노선입찰형(노선 입찰제) |
| 개요 | - 공공이 수입금 관리 - 운송실적에 따라 운송비용 배분 |
- 사업자에게 특정 노선 위탁 (차량, 차고지 등 공공에서 제공) |
- 노선 및 운영권 지자체 소유 - 입찰을 통해 운영권 업체에 위임 |
| 면허재갱신 | X (일반면허) | O (한정면허) | O (한정면허) |
| 노선소유권 | 민간 | 공공 | 공공 |
| 노선조정권 | 민간/공공 | 공공 | 공공 |
| 장점 | - 수익, 비수익 노선별 동등 서비스 - 업체의 일정한 안정적 수익 보장 - 업체 간 과다 경쟁 최소화 |
- 공영 대비 운영비 절감 - 적자 노선 운행업체 부담 감소 - 노선입찰 대비 행정 부담 경감 |
- 노선 운영 공공성 강화 - 업체 경쟁으로 비용 절감 기대 - 업체 경쟁으로 서비스 개선 용이 - 비수익 노선의 안정적 운영 도모 |
| 단점 | - 행정관리·운영정보 시스템 필요 - 자발적 경영개선 노력 소홀 우려 - 중장기적 재정부담 가중 |
- 위탁 운영업체 관리 필요 - 운영업체 변경 어려움 |
- 입찰을 위한 노선권 확보 필요 - 사업 확대 시 전담 기구 필요 |
2019년 정부는 단계적인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에 진심이다.
정부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방식은 해외 주요 도시 대부분이 도입한 노선 입찰제를 기반으로 하고자 한다.
기존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입찰제를 추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 서비스 공공성 강화
- 한정면허 기반 운영(면허 기간에 제한을 두는 한정면허 도입)
-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국가 주도의 노선계획 및 관리)
- 재정 효율성 제고
- 공정한 경쟁 기반 사업자 선정(노선 입찰제 기반의 운영 모델 도입)
- 광역버스 특성을 고려한 운영(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운영)
- 안전 및 서비스 개선
- 서비스 평가를 통한 품질관리(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
- 버스 운행의 안전성 제고(1일 2교대제 의무화, 입석 운행 제로화를 통한 서비스 평가 반영)
광역버스 운행현황
시내버스의 유형 중 하나인 광역버스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광역급행형'과 '직행좌석형'으로 구분된다.
대게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M버스,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일반 광역버스로 알려져 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는 시내 좌석버스(좌석형 차량)을 사용하고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주간선도로를 이용한다.
기점과 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점에 있는 각각 4개 이하의 정류장에만 정차하며 운행하는 형태이다.
주변 여건 및 도로 상황에 따라 7.5km 이내에 있는 각각 6개 이하의 정류장에 정차하며 운행할 수 있다.
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시내좌석버스(좌석형 차량)을 사용하여 각 정류장에 정차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면 주민의 편의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차 구간을 조정한다.
조정 범위는 총 정류장 수의 2분의 1 이내 범위에서 정류장 수를 조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2021년 3월 기준, 국내 광역버스는 352개 노선, 3,328대가 운행 중이며, 수도권이 대부분이다.
*광역버스 운행현황(2021년 3월 기준,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 Brief 2022년 3월호)
| 구분 | 계 | 광역급행형 | 직행좌석형 | |||
| 노선 수 | 운행대수 | 노선 수 | 운행대수 | 노선 수 | 운행대수 | |
| 수도권 | 315 | 3081 | 40 | 519 | 275 | 2562 |
| 비수도권 | 37 | 247 | - | - | 37 | 247 |
| 합계 | 352 | 3328 | 40 | 519 | 312 | 2809 |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의 권역별 추진전략에 따르면 광역버스 확대를 계획 중이다.
수도권의 경우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로 대중교통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 대전권은 광역버스 확대를 제시하였다.
또한, 2021년 18개 신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2025년 지방 대도시권 운행지역 확대를 언급하였다.
광역버스의 확대와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도입으로 대중교통 선진화와 이용자의 편의가 확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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