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영 방식(민영제, 공영제, 준공영제) 한번에 정리!

 

 

버스는 국가가 운영할까? 개인이 운영할까?

 

버스 운영은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는 기초 상식일 수 있으나 가끔 헷갈리기도 한다.

 

버스 업체가 운영하는 거 같은데 정부에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버스의 운영방식에 따라 정부의 개입 정도가 구분되며 그에 따른 장단점이 나타난다.

 

다수의 광역시와 지자체는 버스 운영방식에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스 운영방식 3가지에 대해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버스 운영방식 세 가지(민영제, 공영제, 준공영제)를 알아보자!

 

버스 운영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민영제, 공영제, 준공영제로 구분된다.

 

대중교통인 버스는 운영방식에 따라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민영제는 버스 서비스를 시장이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가정하에 운영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민간 기업이 버스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이고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한다.

 

민영제는 순수 민영제와 재정 지원식 민영제로 구분되며, 2022년 기준 민영제 운영은 울산시가 대표적이다.

 

울산시는 재정 지원식 민영제로 경기침체, 승객감소, 압축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으로 매년 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울산시는 용역 사업을 통한 준공영제 검토 후 2023년부터 준공영제를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민영제 장점

• 정부의 행정비용 절감
• 장기적으로 수익 노선 개발 가능
•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연성
• 업체 간 자율 경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 공공이 부담하는 재정 지원 최소화

 

*민영제 단점

• 효율적인 도시교통체계 구축 불가
• 사회적 비용 증가
• 버스 노선의 비효율
• 사회적 형평성 약화

 

*민영제 한계점

• 독과점 형태의 버스노선 운영은 흑자 노선 보유 업체는 흑자, 비수익 노선 보유 업체는 경영 부실 발생
• 수익성 위주의 운영으로 공공성 확보 어려움
• 수익 낮은 노선 미운행, 불법 운행 등의 문제점 발생 우려
• 이용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요금 요구 가능성

 

 

공영제는 정부가 직영기업, 공사, 공단 등의 공기업을 통해 버스 운송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한다.

 

공영제는 직영 공영제와 법인회사 공영제로 구분되며, 2022년 기준 지자체 13곳이 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전남 신안군은 인구 감소, 자동차 이용대수 증가, 버스 이용객 감소 등의 이유로 공영제를 시행하였다.

 

공영제 시행 후 이용객 증가,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성 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났다.

 

*공영제 장점

• 버스 계획 및 조정 기능이 공공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 조정
• 비수익 노선에도 버스 서비스가 제공되어 형평성 확보
• 수입금, 버스 노선, 차량 등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

 

*공영제 단점

• 외부 간섭에 의한 비효율성 증가
• 운전자의 책임 의식 결여
• 경영 및 서비스 저하
• 인건비 상승

 

 

준공영제는 민영 방식과 공영 방식을 혼합한 운영 방식으로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준공영제는 운영 방법에 따라 노선 관리형, 수입금 공동관리형, 위탁 관리형으로 구분된다.

 

2014년 서울시 대중교통 개편과 함께 처음 도입되어 6대 광역시 중 울산시를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서 운영 중이다.

 

군 단위 지역의 농어촌 버스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대광위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사업인 경기도 공공버스 형식의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준공영제는 승객, 정부 및 지자체, 운영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충족해야 할 사항이 서로 다른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운영 효율성, 운송비용의 적정성, 재정지원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있으며 관련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해당 지침은 '수입금 공동관리형'과 '노선 입찰제형'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수립하였다.

 

준공영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개선을 위한 지침'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운송원가 산정의 합리적 기준 제시) 연료비, 인건비 등 원가 구성 항목 표준화로 통일된 기준 마련
• (보조금 관리 강화)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 회계 감사 의무화로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
• (버스업체 경영효율 제고) 버스 업체의 운영 전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로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
• (지자체 권한 강화) 관할관청이 노선 운영 및 조정 권한 명시 등 지자체 권한 강화

 

*준공영제 장점

• 버스 이용 수요 증가
• 노선 조정 및 개편 용이
• 버스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
•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제고

 

*준공영제 단점

• 재정지원에 따른 재정부담
• 버스 서비스 개선 노력 부족
• 표준운송원가 제도의 미흡
• 버스업체 경영 합리화 노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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