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을 알아보자!

 

 

전국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과거부터 추진되어 왔다?

 

최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 따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이 이슈되고 있다.

 

1995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우리나라의 민자고속도로 역사가 시작되었다.

 

2023년 전국 민자고속도로는 총 21개소, 연장 823km가 운영 중이며 3개소, 연장 218km가 건설 중이다. 

 

민자고속도로는 전체 고속도로 연장 중 약 17%를 차지하는 만큼 사회·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높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와 불투명한 관리체계로 많은 논란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8년에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관의 재무 여건이 좋지 않았고,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의 경제 여건 악화가 우려되어 대규모 신규 투자 추진이 어려웠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새로운 통행료 인하방안을 소개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현황 및 통행료 인하 추진 타임라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재정고속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도로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낮아진다?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는 얼마나 인하되며 그 효과는 무엇일까?

 

영종대교 구간 전체의 통행료는 6,600원(2023년 3월 기준)에서 3,200원(2023년 10월)으로 인하된다.

 

영종대교의 영종~북인천 구간은  3,200원(2023년 3월 기준)에서 1,900원(2023년 10월)으로 인하된다.

 

인천대교는 5,500원(2023년 3월 기준)에서 2,000원(2025년 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 수준인 통행료가 1.1배로 감소하는 것이며,

 

인천대교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2.89배 수준인 통행료가 1.1배로 감소하는 것이다.

 

또한, 영종지역 주민은 다음의 조건 내에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가 무료이다.

 

• 1가구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가능) 기준
• 1일 왕복 1회(편도 2회)까지 지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경제 및 공공기관의 재무 여건을 종합 고려하여

 

연구용역을 통한 공공기관(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 선투자 방식을 선택한 결과이다.

 

• 선투자 방식
  •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의 손실분을 먼저 보전, 향후 공공기관이 운영하여 투자금 회수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사업 기간 연장, 공공기관 선투자 등을 검토하였다.

 

정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위해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국민의 통행료 부담 절감, 인천공항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전국 민자고속도로 21개소의 통행료는 얼마?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과 민자고속도로 홈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통행료 1천원대 4개소, 통행료 2~4천원대 13개소, 통행료 5~6천원대 4개소로 나타났다.

 

*전국 민자고속도로 21개소 통행료 구분(2023년 3월 기준)

구분	노선명	비고
1천원대	용인~서울 부산항신항제2배후 안양~성남 옥산~오창	4개소
2~4천원대	천안~논산 수도권 제1순환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화성~광주(이천~오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김포 구리~포천 서울~문산 봉담~송산	13개소
4~6천원대	인천국제공항 대구~부산 인천대교 상주~영천	4개소

 

2018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수립 이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으로 서울~춘천 노선의 경우 2번의 인하가 진행되었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재정고속도로 대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수준(2023년 3월 기준)

노선명	개선일	기존	개선
수도권제1순환	2018년 3월	1.9배	1.1배
서울~춘천(1차)	2018년 4월	1.79배	1.5배
수원~광명	2018년 4월	1.32배	1.18배
구리~포천	2018년 4월	1.23배	1.16배
천안~논산	2019년 12월	2.09배	1.1배
대구~부산	2020년 12월	2.33배	1.1배
서울~춘천(2차)	2020년 12월	1.5배	1.1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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