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급격한 자동차 증가를 시작으로 지난 30년 대한민국의 교통은 국민들의 참여로 교통 선진국에 다가가고 있다.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시설물 파손 등 교통 관련 신고를 하고 싶으나 어디서 신고를 해야 할지 막막하다.
교통 법규 위반 종류도 다양하고 종류별 목적도 다르니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 종류별 신고 방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교통 법규 위반 종류별 신고 방법을 알아보자!
교통 법규 위반 종류와 신고 방법
교통 법규 위반 종류에 따라 신고 방법이 상이하며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는 직접 한 번이라도 신고하였다면 누구나 알만한 신고 방법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 주관이다.
안전신문고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등 안전 관련 전 분야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아래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하다.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고 내용과 함께 신고 위치를 지정한 후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받을 수 있다.
교통 분야의 경우 과속, 불법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교통 관련 법규 위반 등 웬만한 신고는 모두 가능하다.
또한, 최근 자주 문의 되는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 신고의 경우에도 안전신문고에서 가능하다.
지역별 유형별 신고 통계 확인이 가능하다.(https://www.safetyreport.go.kr/#introduction/safeSingoStatistics)
스마트 국민제보(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는 안전신문고 대비 조금 생소하나 경찰청 주관으로 범죄, 교통법규 위반 및 난폭운전 신고로 유명하다.
신고 종류는 절도, 강도, 사기 등 사건제보, 공개수배, 여성 대상 범죄, 교통 법규 위반, 난폭·보복운전 신고로 구분된다.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하다.(http://onetouch.police.go.kr/)
가끔, '경찰 민원 포털'에 교통 법규 위반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서비스하니 참고 바란다.
스마트 국민제보는 이륜차 신고,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가 가능하고 일반도로와 고속도로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경우 명확한 증거를 위해 사진 또는 영상이 필수이니 증거자료 없이 신고하여 반려되지 않도록 한다.
신고 가능 기간은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의 신고만 가능하며, 앱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다.
실명제보 뿐만 아니라 익명제보도 가능하니 신상 노출 걱정은 하지 말자.
이륜차 신고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모집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추천한다.
이륜차의 주요 법규 위반 신고 활성화 목적으로 '스마트 국민제보'와 '국민신문고' 신고 결과에 따라 포상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매월 최대 20건으로 신고 유형에 따라 포상금이 상이하며, 분기별 우수활동자를 선발해 추가 포상한다.
야간 위반 신고 포상금의 경우 2021년 12월~2022년 2월 한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예산에 따라 상이하다.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000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 중대 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1건당 8,000원(기본 포상금 두배)
-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000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 이관 등 처분)
- 야간 위반 신고 포상금 : 야간시간대(18:00~05:59) 신고실적 중 과태료·범칙금 처분 건 20% 추가 지급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관의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는 도로 위험 요인의 상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도로시설물 파손, 포트홀, 낙석, 노면표시 불량 등 도로와 관련된 모든 불편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신고 방법도 매우 간단하며, GPS가 묻어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업로드 후 신고내용 기재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 내 GPS 설정 방법을 몰라도 직접 신고 위치 설정이 가능하니 사진, 동영상 촬영만 잊지 말자.
신고 결과는 빠르면 당일 늦어도 7일 이내에 앱을 통해 처리 결과의 답변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도로 위험 요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활용한 '도로안전 국민참여단'을 매년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활동 대상자에게 분기별 포상과 매년 우수 활동자를 선정하고 있다.
매년 모집하는 '도로안전 국민참여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 바란다.
스마트 불편신고(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자체 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https://smartreport.seoul.go.kr/w100/index.do)
도로시설물 파손,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교통약자 편의시설,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신고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불편 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서 접수하고 관할 부서로 이관된다.
홈페이지에서 신고 방법, 신고 조회 등이 가능하며, 관할 구별로 실시간 세부 민원 처리 통계도 확인할 수 있다.
안전관리 강화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연 4회 분기별 3~20만원대의 '안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
2022.06.02 - [교통/교통안전] - 2021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활동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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