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및 영수증 발행 방법 총 정리!

 

 

고속도로를 이용 시 요금납부는 필수사항으로 통행 거리에 따라 다른 요금이 책정된다.

 

출발지, 목적지별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떻게 책정되며 통행요금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어떤 차량은 할인받고 어떤 차량은 할인받을 수 없으며 다양한 할인 혜택은 무엇인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의 역사, 통행료 기준, 통행료 조회 방법, 할인 혜택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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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부담 원칙과 통행료의 모든 것

 

최초의 고속도로 건설 국가는 독일로 약 100년간 무료로 운영하다 유료도로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경인 고속도로'의 개통을 시작으로 유료도로로 운영 중이다.

 

고속도로의 유료도로 제도는 도로법의 특례인 '유료도로법'을 통하여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선택으로 고속도로 이용 시 사용 대가를 부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저렴한 편으로 우리나라 대비 일본의 통행료는 5.5배, 미국은 1.4배 비싸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

 

고속도로 통행료는 물가와 도로공사의 경영개선 등 자구 노력과 정부 및 전문가의 엄격한 심의과정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아래의 '고속도로 통행료 산정' 표 기준으로, 차종별 km당 주행 요금 단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다.

 

폐쇄식 영업체제는 경부고속도로 등 대부분의 노선에서 이루어지는 수납 방식이다.

 

고속도로 나들목마다 요금소를 설치하여 실제 운행한 거리만큼의 통행료를 수납한다.

 

개방식 영업체제는 수도권과 같이 나들목 간 거리가 짧거나 고속도로가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이루어진다.

 

나들목마다 요금소 설치가 곤란하여 일정 지점에 요금소 설치 후 요금소별 최단 이용 거리에 따라 통행료를 수납한다.

 

참고로, 운전자가 이용한 고속도로 구간 중 일방향 2차로 구간은 50% 할인, 6차로 이상 구간은 20% 할증이 붙는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출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구분	폐쇄식	개방식
기본요금	900원	720원
요금산정	기본요금 + (주행거리×차종별 km당 주행요금)	기본요금 + (요금소별 최단이용거리×차종별 km당 주행요금)

 

*고속도로 차종별 km당 주행 요금 구분(출처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구분	km당 주행 요금 단가
1종	44.3원
2종	45.2원
3종	47.0원
4종	62.9원
5종	74.4원

 

*고속도로 차종 구분(출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차종	분류기준	적용 차량(예시)
1종(경형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	-
1종(소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종(중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종(대형차)	2축 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4종(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
5종(특수화물차)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고속도로 통행요금 조회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앞서 설명한 통행요금 산정 방식에 따라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조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hipass.co.kr/board/TollPaySearchList.do)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출발지', '도착지', '경유지'를 입력하면 차종별 요금과 함께 경로 및 총거리도 조회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세금계산서? 영수증? 소득공제?

 

고속도로 통행요금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를 따른다.

 

해당 규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나, 민간고속도로의 통행요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므로 사업자등록증 제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지출 증빙과 영수증은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 지출 증빙의 수취 및 보관)' 규정을 따른다.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3만원 이상을 지불할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최장 거리 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없어 영수증 또는 확인증만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선불, 후불 하이패스 카드로 비용 지불 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월을 달리하거나 다음 달 10일 이후 발행할 수 없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

 

한국도로공사는 특정 대상 및 특정 시간에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출퇴근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관리 대상인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 기준으로 20km미만 구간에 적용한다.

 

대상 차량은 1~3종(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으로 하이패스 또는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 지불수단이 있어야 한다.

 

출근 시간(오전 5시~오전 9시), 퇴근 시간(오후 6시~오후 10시)에 최소 20% ~ 최대 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 출근 시간(오전 5시~오전 7시) : 50% 할인
• 출근 시간(오전 7시~오전 9시) : 20% 할인
• 퇴근 시간(오후 6시~오후 8시) : 20% 할인
• 퇴근 시간(오후 8시 ~ 오후 10시) : 50% 할인

 

화물차 심야할인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 고속도로 전 구간에 적용되며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가 대상이다.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해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한정된다.

 

무엇보다 심야할인이므로 적용 시간이 중요하며 폐쇄식(21:00~06:00)과 개방식(23:00~05:00)의 시간이 상이하다.

 

명절에도 할인이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할인 시간대의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할인율이 상이하다.

 

• 심야 할인 시간대 고속도로 이용 비율 70% 이상 ~ 100% : 50% 할인
• 심야 할인 시간대 고속도로 이용 비율 20% 이상 ~ 70% 미만 : 30% 할인
• 심야 할인 시간대 고속도로 이용 비율 20% 미만 : 할인 없음

 

할인시간 이용 비율 계산법은 '할인 시간대 통행시간/전체 고속도로 이용 시간'으로 계산한다.

 

개방식 톨게이트는 통과 시각 기준으로 50% 할인하므로 반드시 차이점을 숙지하도록 한다.

 

경형자동차 할인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제시된 경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한다.

 

할인율은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로 다수의 경형자동차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외에 다양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인 제도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도록 한다.

 

 

2022.07.19 - [교통/교통정보] - 아직 몰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22종'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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